채 상병 특검법 의혹 국회 재표결 부결 내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의혹사항, 국회 의결 결과 궁금하셨죠? 아래에서 여러 신문사들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1. 채상병 특검법 내용 요약

채상병 사건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23. 07. 19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되었다가 14시간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채상병 특검법이란,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불법행위다.

2. 의혹 사항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28일 국회 재표결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특검은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본회의를 재통과하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8일 오후 2시 본회의 특검법 재표결에서 294명 참여,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찬성표 17표 부족으로 특검법이 부결되었음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표했다.

4. 재표결 전 정당의 예상

재표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실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95명 출석, 야당·무소속 180명 전원 찬성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오길 기대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까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뜻을 밝혔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의원들을 포함해 여당의 이탈표가 최대 9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용도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정쟁 수단'이라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거듭 못 박으며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바 있고, 최종 부결됐다.